제1조 (목적)
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주민,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과 회원 간 소통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본 약관은 "한국이주인권센터"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함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한국이주인권센터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① '이용자'란 본 약관에 따라 한국이주인권센터에 가입하여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② '관리자'라 함은 한국이주인권센터 홈페이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이용자 가입)
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,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합니다.
② 한국이주인권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 신청한 자의 가입을 허락합니다.
1. 기계적인 방식으로의 ID 개설.
2.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,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.
③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자 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,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제4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① 이 약관은 한국이주인권센터의 웹사이트(http://www.migrant114.org)에 게시하거나,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② 한국이주인권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③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,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④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,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한국이주인권센터의 공지, 서비스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①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. 이주인권자료실 서비스.
2. 게시판 서비스.
3. 기타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.
② 한국이주인권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, 서비스 안내, 별도의 공지,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이 통지됩니다.
③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제3자와 이용자간 혹은 이용자간 스팸메일, 스팸 게시물 등의 전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술적, 제도적 정책(예: 스팸메일방지정책 등)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이용자는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중단)
①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·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② 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시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내 혹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한국이주인권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(시스템 관리자의 고의,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, 시스템 다운 등)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7조 (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ID의 관리)
① 한국이주인권센터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용자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8조 (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① 이용자가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게시판이나 이메일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한국이주인권센터에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신청을 하는 즉시 탈퇴가 처리되며, 이용자가 탈퇴할 경우 이용자의 관련 정보가 일체 삭제됩니다.
②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, 정지 혹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제9조 (이용제한 절차)
① 한국이주인권센터는 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자격의 제한, 정지, 또는 상실 등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 단,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③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④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 자격의 정지 기간 중에 그 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 자격 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휴면계정의 관리)
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,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(log-in)한 기록이 없는 경우,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,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, 한국이주인권센터는 해당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자료의 저장)
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, 자료에 대하여 한국이주인권센터의 공지 또는 서비스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한 및 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한국이주인권센터의 의무)
①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.
②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단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
③ 한국이주인권센터가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,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3조 (이용자의 의무)
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정한 제반 정책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합니다.
1.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2. 표현의 자유, 프라이버시권, 온라인 공동체의 자치권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.
3. 온라인 성폭력과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4.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유포 등 한국이주인권센터의 업무수행 혹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5.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.
6.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
③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별로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④ 이용자는 본인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 별도로 저장(백업)을 해 두어야 합니다.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정보통신설비의 이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⑤ 이용자는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4조 (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)
한국이주인권센터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,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,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정하는 "개인정보취급방침"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.
제15조 (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)
① 한국이주인권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② 게시물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게시된 것으로서 한국이주인권센터는 게시물의 신뢰도, 정확성, 신빙성 등에 관한 보증, 담보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③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, 검토 등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④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, 이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만일,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,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이용자는 한국이주인권센터를 면책시켜야 하며, 한국이주인권센터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이주인권센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6조 (공개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 등)
①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며,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. 단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이동,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1.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.
2. 게시판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소통을 저해하는 스팸 게시물.
3. 개인정보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로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게시물.
4. 아동포르노 등 불법임이 명백한 게시물.
② 한국이주인권센터는 명예훼손 등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한 게시물의 경우,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권력에 대한 비판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시물은 제외합니다.
③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임시차단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차단 요청자 및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, 게시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④ 임시차단 조치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게시물은 재게시되며, 관련 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절차 혹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.
제17조 (게시물의 저작권 등)
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,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(http://freeuse.or.kr)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②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이용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, 한국이주인권센터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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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한국이주인권센터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, 한국이주인권센터의 서비스를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RSS 등록 등을 통하여 수집된 게시물의 메타 정보를 재가공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.
제18조(재판관할)
한국이주인권센터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
